음주측정을 거부한 음주운전 전력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9월 25일 순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입니다.

판사는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리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를 집행유예하고 음주운전 관련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