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옆 자전거 도로를 주행 중이던 70대 자전거 운전자 C를 충돌하여 약 6주간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27일 오후 5시 7분경 대구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호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74세의 피해자 C를 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충돌했고,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중수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피해 발생, 그리고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호 위반과 도주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함으로써 실형 대신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