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서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용역대금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매입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2019년 8월 25일 토지 매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에 따라 일정 부분의 토지 매입 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피고가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감사였던 C가 대리하여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했으나, 원고가 C에게 인감도장 날인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C가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했으나, 원고가 C에게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용역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