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와 식당 업무 방해, 종업원 협박 사건

피고인 A가 지인의 아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으며, 식당 주인과 직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와 업무방해, 직원 협박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식당 주인에 대한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인의 아들을 학대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며, 식당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 A의 지인 C의 9세 아들로, 피고인 A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
• 피해자 C: 피해자 D의 어머니이자 피고인 A의 지인
• 피해자 B: 47세 남성으로, 'H식당'을 운영하며 피고인 A의 소란으로 인해 영업을 방해받고 협박을 당한 피해자
• 피해자 I: 19세 여성으로, 'H식당'의 직원이며 피고인 A로부터 소란과 함께 협박을 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10일 저녁 8시경, 지인 C의 아들인 9세 D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손과 발로 수차례 두드리고 차며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 질러 강제로 문을 열게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집 안 거실에서 C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D의 허리춤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18일 밤 9시 40분경부터 10시 10분경까지, 피고인은 목포시 G에 위치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H식당'에 방문했습니다. 피고인은 B에게 소주 외상을 요구했고, 밖에서 마신다는 조건으로 소주 1병과 팝콘을 받았음에도 식당 안에 앉아 혼자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식당 직원인 19세 피해자 I에게 '꽃뱀이냐, 꽃뱀이 되면 안 된다'는 등 소란을 피우고, 휴대폰 충전을 요구했으나 충전기 불일치로 충전이 어렵다는 말에 '젊은 애들은 모른다 기본이 되지 않았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퇴점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줄로 목을 매서 죽어버리겠다', '칼 가지고 와서 나를 찌르라고 그래!', '너 잘 나가냐 우리 애들 데리고 와 볼까, 이렇게 하면 장사하기 쉬울 것 같아?', '이 새끼야 노터치 놔!, 내 몸에 손만 대기만 해봐 내 머리를 모서리에 찍어 버릴테니까!' 등의 심한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을 하며 음식점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삿대질하며 '손님이 왕인데 손님을 함부로 대한다'는 식의 비하 발언을 했고, I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손가락을 부러뜨려버린다', '줄로 목을 매서 죽어버리겠다', '면도칼로 그어서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주취 상태에서의 소란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언동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아동학대와 업무방해,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이전 폭력 전과와 일상적인 주취 소란 행위가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B, C, D와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9세 아동의 허리춤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하며,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다수의 위세, 심지어 음주 상태에서의 고성방가나 위협적인 언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식당에서의 소란과 욕설, 위협적인 발언 등은 식당 영업이라는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식당 직원 I에게 '손가락을 부러뜨려버린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83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미 제기된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혐의는 B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혐의가 이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치료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가해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문제: 아동의 신체나 정신 건강을 해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으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 영업 방해 행위: 주취 상태에서의 소란이나 위협적인 언행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의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협박 문제: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협박의 내용이나 대상, 반복성 등에 따라 죄질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중요성: 협박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참작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죄질을 더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