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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4누11463 판결 [사업시행계획등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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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4누11463 - 엘파인드 사건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