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 관련 제3자 개인정보 열람 불허 사건

사망한 E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A는 또 다른 상속인 D이 E 명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하여 자신의 빚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제3자 B의 생활기록부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열람·등사를 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은 이를 불허했고,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가 계좌 인출에 직접 관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고, 정보 공개 시 제3자의 사생활 보호와 공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사망한 E의 공동상속인으로, 제3자 B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한 원고이자 항소인.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A의 개인정보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한 피고이자 피항소인.
• E: 사망자.
• D: E의 공동상속인으로, E 명의 계좌에서 386,796,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빚을 갚았다고 주장되는 인물.
• C: D와 함께 인출에 관여했다고 주장되며, B 명의 통장을 관리했다고 언급된 인물.
• B: C의 측근으로 지목되며, 그의 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번호가 열람 신청 대상이 된 제3자.

분쟁 상황

사망한 E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A는 또 다른 상속인인 D이 E의 계좌에서 거액 386,796,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빚을 갚았다고 의심했습니다. A는 현재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소송에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C의 측근이라고 지목된 B의 금융거래내역과 이를 위한 B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B의 생활기록부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검찰청은 이를 불허했습니다. A는 이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제3자의 개인정보(생활기록부 및 주민등록번호) 열람·등사 신청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특히 상속 관련 권리 구제를 위한 필요성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 법익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의 개인정보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제3자인 B의 사생활 비밀 보호라는 법익이나 공익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개인정보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추가적인 판단 이유를 덧붙인 경우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법원이 기존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보충 설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이 조항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B의 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번호가 직접적으로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원은 원고가 요청한 정보가 B의 금융거래내역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정보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제3자의 사생활 보호 법익과 공익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정신인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 원칙이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공개 요청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개인정보 열람·등사를 요청할 때는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권리 구제 필요성이 제3자의 사생활 보호라는 법익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누구의 측근'이라는 주장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과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제3자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련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요청하는 정보가 정확히 어떤 법적 쟁점 해결에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중요하게 다루므로, 개인정보 열람 요청이 거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권리 구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기재된 '의견'이나 '주장'만으로는 사실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