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C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며 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고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계속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C로부터 2021년 2월 1일 또는 3월 2일에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업무 및 급여 중단을 통보함으로써 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2020년 12월 17일에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이를 수락하여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자신들이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만약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정당한 해고라고 예비적으로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에 따른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피고의 일방적인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해고로 인정된다면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고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0일 3,000,000원의 지급 청구 중, 각 지급일에서 15일째 되는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가 2021년 2월 1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43,218,992원 및 그중 129,000,000원에 대하여 2024년 9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2024년 9월 1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10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의 다.항(금전 지급 및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C가 원고 A에게 행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계속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근로기준법'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비위행위를 해고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사유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해고가 무효가 되는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판결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서면 통지)과 실체적 정당성(정당한 이유) 모두가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