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족의 빚과 재산을 제한적으로 상속받는 사건

청구인들은 2010년 11월 19일 사망한 망 L의 재산을 상속받음에 있어, 고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들의 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들 (C, D, E, F, G, H, I, J): 망 L의 상속인들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제한적으로 승계하고자 한 사람들
• 망 L: 2010년 11월 19일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이 사건 상속의 대상이 된 고인

핵심 쟁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이 수리할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들이 2011년 1월 7일 망 L 명의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별도의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한 한정승인을 수리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청구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