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원합니다. 또한, 양측은 서로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산분할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도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혼인 생활 중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각자의 재산과 미래에 받게 될 연금 등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는 향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은 인용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은 판결문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