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의 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사원 중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각 사원의 대표권(각자대표의 원칙)

•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207조제1문).

회사대표의 지정

• 사원 중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7조제2문 및 제3문).

•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합명회사 설립등기시에 등기하여야 합니다(「상법」 제180조제4호).

공동대표의 지정

•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8조제1항).

• 이 경우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08조제2항).

•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합명회사 설립등기시에 등기하여야 합니다(「상법」 제180조제5호).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대한 대표권

• 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11조).

대표사원의 권한

•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209조제1항).

• 이러한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09조제2항).

대표사원의 손해배상책임

•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10조).

대표사원 변경 등기

• 대표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등기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해당 관할 법원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3조).

제출서류

• 등기신청인은 대표사원의 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33호).

  • 총사원의 동의서

  •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합명회사 변경등기(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를 하려면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및 6,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법원의 대표권한 상실 선고

• 대표사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사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회사대표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16조 및 제205조제1항).

• 업무집행권한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16조 및 제20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