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섬유화 환자의 폐암 진단 지연으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 판결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앓던 환자가 폐암 의심 소견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의료진이 추가 정밀 검사를 지연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사망에 이르자, 환자의 유족들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진단 지연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과 의사가 공동으로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망인 F의 상속인들)
• 피고들: 학교법인 D (G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E (G병원 호흡기내과 의사로 망인 F을 진료함)
• 망인: F (특발성 폐섬유화증 및 소세포폐암으로 사망한 환자이자 원고들의 상속 대상)

분쟁 상황

망인 F은 2007년부터 피고 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2017년 1월 12일 흉부 CT 검사에서 폐 결절이 커진 소견이 확인되었고, 2017년 6월 29일 CT 검사에서는 결절이 더욱 커지고 림프절 비대 소견까지 나타나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조영증강 CT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인 피고 E은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6개월 후 추적 CT 검사를 계획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2017년 11월 2일 기침과 호흡곤란 등으로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고, CT 검사 결과 폐 결절이 더욱 커지고 임파선 비대가 심해져 2017년 11월 6일 폐조직검사 및 PET CT 검사 결과 타 장기로 전이된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결국 2017년 11월 26일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폐암 진단 지연으로 인해 망인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에게 폐암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추가 정밀 검사를 소홀히 하여 폐암 진단 및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한 의료진과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및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 의사와 피고 법인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6,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6월 29일부터 2019년 11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에게 폐암 의심 소견이 있었음에도 담당 의료진이 추가 정밀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진단 지연 과실로 인해 환자가 폐암에 대한 조기 치료 기회를 상실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담당 의사와 병원 운영 법인에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진의 주의의무: 의사는 진찰,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진단은 문진, 시진, 촉진, 청진과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질병을 감별하고 그 종류와 진행 정도를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이며,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 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폐암 발병률이 높은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에게 CT 검사상 결절 크기 증가 및 림프절 비대 등 폐암 의심 소견이 있었음에도, 담당 의사가 조영증강 CT 검사나 조직검사 등의 추가 정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2. 사용자 책임: 피고 학교법인 D는 피고 E 의사의 사용주체로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의사 E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망인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위자료: 의료 과실로 인해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및 그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질환 진행 속도, 조기 치료 시 생존 기간 연장 가능성, 폐암 진단 후 사망까지의 기간 (20일), 질환의 예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망인의 위자료는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지급됩니다.
4. 지연손해금: 불법행위일(과실이 인정된 2017년 6월 29일)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9년 11월 21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1. 만성 질환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경우, 기존 질환이 다른 심각한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지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상의해야 합니다.
2.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다른 의료진의 추가 정밀 검사 권고가 있었음에도 주치의가 이를 바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의료기관의 의견을 구하거나 적극적으로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료 기록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진료 과정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관련 CT, 진료 기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진단 지연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거나 치료 기회를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 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