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조정절차

조정절차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절차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즉시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절차가 개시됩니다.

무역분쟁 조정절차

• 조정절차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조정절차도

<조정 절차 안내,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신청

•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예납과 함께 다음 서류를 대한상사중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8조제1항).

  • 다음 사항이 기재된 조정신청서 5부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다만,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함께 기재)
    •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그 밖에 분쟁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 조정비용(「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1조제1항 및 별표 12).

  • 조정 사건 당: 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조정위원 1인당 수당: 100,000원

  • 조정안 작성수당: 50,000원

• 그 외 조정비용

  • 다음과 같은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그 경비가 대한상사중재원장의 요청에 의한 것일 경우 당사자 간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신청인이 부담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1조제2항).
    • 조정위원 및 간사의 소요경비
    •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 검사 또는 조사경비
    • 통역 또는 번역경비
    • 그 외 조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 조정비용의 예납

  •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예납해야 하고, 예납액이 부족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신청인에게 추가예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제1항 및 제2항).

• 예납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 당사자가 조정비용의 예납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조정절차를 정지하거나 끝낼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제3항 본문).

  • 다만, 일방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지급해야 할 조정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제3항 단서).

• 조정비용의 환급

  •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조정이 끝나면 예납된 조정비용을 정산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반환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제4항).

접수 및 통지

•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8조제2항).

  • 접수된 사항의 추가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8조제2항).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 조정신청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3일 이내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9조).

상대방의 반대신청

• 피신청인은 조정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반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0조제1항 본문).

• 다만, 반대신청이 정상적인 조정절차를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직권으로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0조제1항 단서).

• 통지

  • 대한상사중재원장은 반대신청을 접수하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8조제2항 및 제100조제3항).

• 답변서 제출

  • 반대신청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3일 이내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9조 및 제100조제3항).

• 반대신청의 심리

  •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신청인의 조정신청과 병합해 심리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0조제2항).

조정위원회 구성

•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조정사건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조정위원 후보자로 위촉된 조정위원들 중 후보자 적합성, 자질, 분야 등을 고려해 3인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중 1인을 조정위원장으로 지명합니다(무역분쟁조정 조정절차, 대한상사중재원).

조정회의

•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합니다(무역분쟁조정 조정절차, 대한상사중재원).

  • 조정회의는 분쟁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 분쟁내용 검토
    •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분쟁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분쟁내용에 관해 필요한 조사
    • 외부전문가의 기술적인 조언청취
    • 관계전문기관에 감정, 검사 의뢰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 및 정보 제출요청

조정안 제시

• 조정위원회는 분쟁내용을 파악한 후 조정위원회 구성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합니다(무역분쟁조정 조정절차, 대한상사중재원).

• 조정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 조정 사건의 표시

  • 조정의 일시 및 장소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조정안의 주요 내용

종결

•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 조정안을 제시한 경우 수락기간을 부여하며, 조정인이 별도로 기간을 지정하지 않으면 통상 10일 정도의 기간을 부여합니다(무역분쟁조정 조정절차, 대한상사중재원).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종결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3조).

•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 당사자 중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인은 조정절차를 계속할지 또는 조정을 종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무역분쟁조정 조정절차, 대한상사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