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국내에 거주하는 같은 국적의 공범 B와 공모하여, B이 해외에서 밀수한 합성대마를 국내에서 소분하고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매수자들에게 5회에 걸쳐 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한국어연수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23년 3월 15일 만료되었음에도 2023년 4월 18일 체포될 때까지 약 1개월간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해외에서 밀반입된 합성대마를 국내에서 유통한 마약 범죄와 동시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내에 머무른 불법 체류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황입니다. 불법 마약류 유통은 온라인을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인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 매매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480,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합성대마 판매를 주도하지 않고 소분 및 배송 역할만을 담당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체류 기간을 초과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제조, 수출입, 매매, 소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합성대마를 소분하여 매수자들에게 판매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허가된 체류자격과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한국어연수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약 한 달간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출입국관리법위반 두 가지 죄를 범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넷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정상참작 감경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 체류기간 초과 기간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의 형에 대해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여섯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범죄 수익인 480,000원이 추징 명령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그 금액을 가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환각성, 중독성이 높은 합성 대마의 경우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더욱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국내에 머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외에 강제 추방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직접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운반이나 보관, 소분 등이라도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물품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행위가 추적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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