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을 통해 합성대마를 판매한 베트남 국적 피고인이 마약류 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동포 B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국외에서 밀수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합성대마를 소분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한국어 연수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소분 및 배송 역할만 했으며, 체류 기간을 초과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