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고, 이를 수출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함유 물질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하수구에 괴는 진흙),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

1. 수출입규제폐기물

•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 등”이라 한다)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협약」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 「협약」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협약」 제11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1. 수출입관리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위 1.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외 폐기물로서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 수출입규제폐기물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신청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제출서류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2.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5.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 수출폐기물의 시험성적서는 폐기물 분석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 한국환경공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보건환경연구원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시험의뢰절차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의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고시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 국립환경과학원-정보마당-특정분석기관지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포괄수출의 경우 수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 포괄수출이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해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포괄수출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한꺼번에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신고일의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괄수출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2조].

2.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위 6.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9.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 1,000 이며,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면 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4.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5.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허가기준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기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국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필요한 경우

동의요청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허가신청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주무관청에 수입 또는 경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본문, 제27조제1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

  • 다만, 수출허가 신청자가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동의없이 허가할 수 있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 없이 수출입규제폐기물의수출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단서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 경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경유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경유국이 협정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경유국의 회신이 없는 때

    • 경유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최초로 경유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합니다.

  •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국의 회신이 없는 때

    • 수입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최초로 수입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합니다.

수출허가서 교부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발급해야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6항 전단).

  • 수입국 또는 경유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접수한 경우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제출해 해당 국가의 동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회신이 없어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수출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및 신고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이동서류(「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에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 위 신고의무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1호).

수출실적보고서 제출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실적보고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당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허가취소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7조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8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수출허가 시 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포괄수출 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준 경우

  •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르지 않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된 경우

  • 수출이동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가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출허가 시의 선적·하역항구 지정 또는 선적·하역구역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반입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 보세구역에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반입명령 등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27조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2호).

  •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 수출허가 시 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출허가가 취소됐는데도 폐기물을 수출한 경우

  • 수출된 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국민건강상 위해 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무소·사업장 등의 검사결과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과징금의 부과

• 환경부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한 자에게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하게 수출한 폐기물의 양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한 경우

  • 수출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한 경우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수출한 경우

  •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가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 스스로 해당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벌칙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경우

• 수출허가 취소 이후에도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경우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자가 반입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준 경우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고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가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및 제2호).

• 선적항구의 지정, 선적구역의 제한 및 경유항구·경유지역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관계 공무원의 사무소·사업장 등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은 해당 벌금에 처해 지지 않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단서).

과태료

• 보고서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고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면서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인도하면서 그 서류에 기재사항을 적거나 서명하지 않은 경우

  •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2020년 10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3조].

  • 2020년 10월 1일 이전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4조].

신고

•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27조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의2).

제출서류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 수출가격이 본선 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는 폐기물 분석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 한국환경공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보건환경연구원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시험의뢰절차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의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고시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 국립환경과학원-정보마당-특정분석기관지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괄수출의 경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

    • 포괄수출이란 물리적 성질·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포괄수출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전단).
    •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신고일의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후단 및 제6조제6항).

  •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포괄수출을 허가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2조).

  •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수출신고증명서교부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전단).

수출실적보고서 제출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한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실적보고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당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 < Allbaro 수출입폐기물포탈시스템 > 에서는 폐기물 수출입제도, 자가판정, 관할 환경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 수리의 취소

• 환경부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

2. 포괄수출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3.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4.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5.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6. 반입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7.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위 1., 3., 6.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반입명령 등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5호, 제27조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2호).

  • 수출신고의 수리가 취소됐는데도 폐기물을 수출한 경우

  •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고 수출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출한 경우

  • 수출된 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국민건강상 위해 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무소·사업장 등의 검사결과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과징금의 부과

•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고 폐기물을 수출하여 부적정 처리한 자에게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하게 수출한 폐기물의 양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제3호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가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 스스로 해당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벌칙

1. 반입명령 등을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호).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호).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의3 및 제2호).

•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 관계 공무원의사무소·사업장 등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은 해당 벌금에 처해 지지 않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단서).

과태료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중요한 수출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및 보고서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6호, 제6호의2, 제7호).

  •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2020년 10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3조].

  • 2020년 10월 1일 이전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