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3년 1월 25일 저녁,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며 상담을 해주겠다며 만나 이후 모텔로 가서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두 번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습니다. 판사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규락 변호사

법무법인 빛 은평지사 ·
서울 은평구 통일로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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