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 배우자의 자살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전 배우자)는 망인이 심한 우울증과 음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으므로 보험사의 면책 사유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고에게 청구 금액의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은 2017년 6월 12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은 사망 전 피고 C 주식회사와 'F' 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전 배우자였던 원고 A였습니다. 이 보험 계약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은 각 1억 원씩 총 3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E이 심한 우울증과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의 예외에 해당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자살은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보험자(망인)가 심한 우울증과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 약관상 자살 면책 조항의 예외가 적용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억 5천만 원을 2022년 5월 10일까지 지급하고,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2022년 5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은 해당 보험 계약에 관해 이 조정조서에서 정한 것 외에 다른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했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송 비용과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전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의 절반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마무리했으며, 보험사는 일부 보험금을 지급하고 법적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는 약관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살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험의 사행성을 막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예: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이 심한 우울증과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이 예외 조항의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는 보험금 수익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망인의 정신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 기록, 진단서, 가족이나 주변인의 증언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되었는데, 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보험 계약 가입 시 약관, 특히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조항과 자살 면책 조항 및 그 예외 사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심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음주 문제가 심각한 경우, 관련 의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살로 인한 보험금 청구 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주장하려면 의사의 소견서, 치료 기록,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액수와 실제 지급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법원 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 후에도 보험 수익자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이전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이혼 시 보험 계약의 수익자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