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무단으로 기재된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확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심(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실기재여권행사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원심판결)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불실기재여권행사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