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필러 및 매선 시술로 인한 상해 발생 사건

안마사인 피고인 A가 의사 면허 없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필러 및 매선 시술을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고 165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2021년 10월 매선 시술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은 2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사 면허 없이 옷가게나 철학관에서 영리 목적으로 필러 및 매선 시술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안마사.
• 피해자 E: 피고인 A에게 불법 필러 및 매선 시술을 받고 약 2주간의 머리, 얼굴 및 목 부위 상해를 입은 58세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의사 면허 없이 2018년 2월경부터 2021년 10월 중순경까지 옷가게나 철학관에서 피해자 E에게 필러 시술(양볼 부위 필러 주입)과 매선 시술(주사기를 이용해 바늘로 피부 속에 실을 넣는 방법)을 총 8회에 걸쳐 시행하고 그 대가로 현금 165만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1년 10월 중순경 매선 시술을 할 때,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시술을 진행하며 약품 선택, 주입량, 시술 방법, 멸균 소독된 기구 사용 및 환부 소독 등 업무상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얼굴 및 목의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여부와 해당 시술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죄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죄가 결합된 사례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의사 면허 없이 필러 및 매선 시술을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피고인 A가 영리 목적으로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했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의사 면허 없이 시술하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위생 및 시술 방법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두 개 이상의 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여러 죄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두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현저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도 반드시 의료법상 면허를 가진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시술 전에는 시술자의 면허 유무와 시술 장소의 위생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진단서, 시술 관련 사진, 시술 받은 장소 정보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상해는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