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절차

환급대상 세금

• 환급대상이 되는 세금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이하 “관세 등”이라 함)가 있습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환급대상 원재료

•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 원재료”라 함)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환급대상 수출 등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출로 한정

  •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 환급대상 수출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야 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1.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인 경우 수출업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그 외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 등에 환급대상 원재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해당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3. 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 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관세등의 환급신청서

  •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요량계산서(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 제외)

  •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 제외)

  • 그 밖에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정하는 서류

“영세율 제도”란?

•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zero)인 것을 “영세율”이라고 합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taxlaw.nts.go.kr)-법령-기타-용어사전 참조].

영세율 적용대상

• 재화의 공급이 다음에 해당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방식의 수출)
    •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따른 수출)
    •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함. 이하 같음)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수입통관 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

  •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단,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

  • 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함)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적용 방법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6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및 제2항).

• 이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6조제2항).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9조)로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