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A는 2010년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년까지 약 13년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등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사용, 투약, 수수, 소지하는 등 여러 차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케타민은 다른 사람(F)과 함께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3년과 압수된 마약류의 몰수, 그리고 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8년 4월 20일 국민배우자 비자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10년 4월 20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년 6월 12일까지 약 13년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불법 체류 기간 중 다음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2년 12월경 전남 완도군의 한 모텔 노래방에서 200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138.5정, 케타민 약 1.29g, 합성대마 불상량을 매수했습니다. 2023년 1월 초순 경남 함안군의 숙소에서 담배에 합성대마를 넣어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전남 완도군 모텔에서 F와 공모하여 케타민 약 1g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같은 모텔에서 F에게 합성대마가 혼합된 담배 6개비를 건네주어 수수했습니다. 2023년 6월 12일 경남 함안군 아파트에서 합성대마 혼합 담배 3개비, 합성대마 약 1.02g, 케타민 약 0.29g, 합성대마 약 16.44g, 엑스터시 138.5정을 보관하며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사용, 투약, 수수, 소지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체류 기간 만료 후 대한민국에 체류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등 증거물들을 몰수하며 케타민 1회 투약분 상당액인 10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와 불법 체류라는 두 가지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외국인의 국내 체류 규정 위반에 대한 법의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이수명령(재범 방지 교육)은 면제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수, 사용, 투약, 수수, 소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매수, 수수), 제59조 제1항 제5호(사용, 소지), 제60조 제1항 제2호(케타민 투약 및 매수, 소지)를 위반했습니다. 이 법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의 취급 전반을 엄격히 규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부터 중한 징역형까지 처벌합니다. 특히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출입국관리법: 피고인은 2010년 4월 20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2023년 6월 12일까지 약 13년간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동 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과 자격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체류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형법: 피고인과 F가 함께 케타민을 투약한 행위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 간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과 제37조의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죄질이 더 나쁜 범죄의 형을 따르거나 여러 죄를 합산하여 가중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에 따라 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외국인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내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상 추방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 및 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필수적인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단순한 소지, 사용, 매수, 수수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공동 투약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특정 마약류의 종류와 양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며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동시에 취급하거나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밀반입이나 유통과 같은 행위가 아니더라도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