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함)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참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 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5).

(측정단위: ㎎/㎡·h. 단,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함)

위반 시 제재

• 위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

  •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내공기질 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