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10만원으로 15세 고등학생을 유인해 추행한 사건

경비원 A씨가 아는 사이인 15세 고등학생 C양에게 10만원을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강제로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한 사건입니다. A씨는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중학교 당직대체 근무 경비원
• 피해자 C: B중학교를 졸업한 15세 고등학생

분쟁 상황

2021년 6월 14일, 경비원 A씨는 아는 사이인 15세 고등학생 C양에게 전화하여 "나한테 오면 10만원을 주겠다. 시간 나면 전화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A씨는 C양을 만나 "할 이야기가 있다. 돈을 주겠다"며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관방에서 C양이 누우라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다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내한테는 거부하느냐. 나도 남자다. 돈 준다고 10만원 가져왔다. 니가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온 거 돈 낭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A씨는 갑자기 손으로 C양의 왼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었습니다. A씨는 이 행위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먼저 연락했고, 자신은 무릎을 쳤을 뿐 허벅지를 쓰다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관에 머문 시간이 짧아 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즉 강제추행 행위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압수된 5만원권 지폐 2장(10만원) 몰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솔직하게 진술한 점, 사건 직후 112 신고 및 피고인이 두고 간 돈을 제출한 점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CCTV 영상 시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법 조항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15세 청소년 C양을 강제로 추행했으므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이수가 명령된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법 조항들에 근거한 것으로, 취업제한을 통해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 행위로 인해 얻었거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제시했던 10만원(5만원권 지폐 2장)이 범죄에 사용된 재물로 간주되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공개·고지명령 면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결과 및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정상)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에게 돈 등을 미끼로 유인하여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솔직하게 진술하는 경우 신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현장 사진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하여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