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과 야바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판매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 사증 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 A의 불법체류 상태에서의 반복적인 마약 매매 행위를 지적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하였으며,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의 주문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