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들의 추가근로수당 지급 청구 승소 판결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시업 전 준비 시간, 종업 후 정리 시간, 차고지와 기점 사이 이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시간들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추가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외 23명 (총 24명의 버스 운전기사들로,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근로자들)
• 피고: Y 주식회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분쟁 상황

피고 Y 주식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이 회사의 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습니다. 피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 휴게시간, 시급 등을 약정해왔으며, 1일 17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운전기사들은 실제 근로시간이 회사가 약정한 1일 17시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추가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업 전 준비시간: 출근 후 시업 시각 전 음주측정, 출근부 날인, 요금통 수령 부착, 엔진오일·냉각수·배터리·클러치액 점검, 내부청소, 외부차체 점검, 부착물 점검, 운행 기록계 점검 등 일상점검 (최소 각 10분 소요).
2. 종업 후 정리시간: 마지막 회차 운행 종료 후 차고지 이동, 요금통 반납, 주유, 검차, 세차, 간단한 차량 내부 청소, 정비기사 지시에 따른 작동 시행 등 (최소 각 10분 소요).
3. 차고지와 기점 사이 이동시간: 정해진 배차순서에 따라 차고지에서 운행차량에 승차하여 버스 운행 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 이동시간은 버스 노선에 따라 왕복 17분에서 44분까지 다양하게 소요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기존 관련 판결에서 특정 노선(AH 노선)에 한해서만 추가근무시간이 인정되었으므로 다른 노선 운전기사들에게는 추가근무시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들이 실제 운행 시간 외에 시업 전 음주 측정, 차량 점검, 요금통 수령 부착 등 준비 시간과 종업 후 요금통 반납, 주유, 세차 등 정리 시간, 그리고 차고지와 버스 노선의 기점 사이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추가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Y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추가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D, F, G, I, J, K, L, N, O, Q, S, U, V, W, X에게는 별지 1 표에 기재된 금액 및 해당 금액에 대해 2015년 12월 12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2019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B, C, E, H, M, P, R, T에게는 별지 1 표에 기재된 금액 및 해당 금액 중 각 200만 원에 대해서는 위와 동일한 기간 동안 연 15% 및 연 12%의 이율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시업 전 준비, 종업 후 정리, 차고지와 기점 사이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미지급된 추가근로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운전기사들의 근로가 단순히 버스 운행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 전후의 필수적인 부수 업무와 이동 시간까지 포괄한다는 법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근로자가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고 있는 시간으로 해석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운전기사들이 버스 운행 기점으로 이동하거나, 시업 전 차량 점검, 요금통 수령, 음주 측정 등 운행을 위한 준비 및 종업 후 요금통 반납, 주유, 세차 등 마무리 작업에 소요한 시간을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운전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 적용할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소송 제기일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 연 15%, 이후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효력: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협정들에서 정한 약정 근로시간(1일 17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기본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근로시간의 범위 이해: 운전이나 직접적인 업무 수행 시간 외에 업무 준비, 마무리, 필수적인 이동 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 후의 음주 측정, 차량 점검, 장비 수령, 퇴근 전의 차량 관리, 서류 정리, 회사 지시로 인한 이동 등은 중요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꼼꼼한 기록 유지: 본인의 출퇴근 시간, 실제 작업 시작 및 종료 시간, 중간에 발생한 대기 시간, 준비 및 정리 작업 내용과 소요 시간, 이동 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근로시간 분쟁 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내 규정 확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 회사 내부의 근로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유사 사례 참고: 과거 유사한 직무나 회사에서 발생했던 판례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법리나 증거 확보 방안을 미리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정확한 임금 계산: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이를 정확히 계산하고, 초과근로수당 계산 시 가산 비율(예: 통상임금의 50%)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자율과 기산일(계산 시작일)도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