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의 방법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함)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다음의 외국인투자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

1.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2.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써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

• '투자금액"이란 주식등의 취득(「상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無償減資)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등의 취득 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함)으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제5항).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母企業)

2. 외국인투자기업이 ①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②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해외모기업 또는 ①에 따른 기업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 외국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出捐)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6항).

1.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2. ①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상시 근로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이거나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이익잉여금 사용에 의한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7항).

1.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이나 연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 해당 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재 또는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그 밖에 외국인투자의 방법

•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면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

1.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2.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