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타민, 엑스터시, 필로폰, 니메타제팜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케타민과 니메타제팜을 혼합한 가루, 필로폰과 니메타제팜을 혼합한 가루를 보관하였으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학사유학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불법으로 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면서 마약류를 소지하고 투약한 점을 지적하며, 마약류 범죄의 해악과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약류 소지 및 투약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마약류를 몰수하며, 추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