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대형마트가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매장 매대를 대체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제조사 브랜드(NB) 제품들이 공급 차질을 겪으면서 PB 상품이 가득 채워진 상황입니다. 이는 납품업체들과의 계약관계 및 대금 지급 지연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와 밀접합니다.
PB상품 확대는 기업회생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납품업체들의 계약파기가 잦아지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생 절차에서는 납품계약 및 임대차 계약 등 계약 유지·해지 문제를 신중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장 내 철수한 브랜드 자리에 인근 브랜드 제품으로 대체하는 '브랜드 돌려막기' 현상 역시 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상의 영업점포 명칭 및 영업 품목 제한 조항,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상표권 이용 또는 타 브랜드 제품 판매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 범위를 벗어나면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회생 절차 중 대형마트가 임대주와 임대료 인하 협상에 실패하면서 다수 점포 폐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조정 실패는 계약 해지와 직결될 수 있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 및 임차인의 권리 제한 문제를 동반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은 영업 중단에 따른 영업권 손실 및 계약상 금전적 손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임대인은 계약 유지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의 폐점과 브랜드 대체 현상은 소비자 선택권 감소와 품질 불확실성 문제를 수반합니다. 소비자는 광고된 브랜드와 다르게 PB 상품으로 대체된 경우 소비자보호법 상 허위·과장광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계약 해지·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 및 법률 분쟁은 앞으로 지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와 자문이 요구됩니다.
법률 문제에 직면한 유통업계와 납품업체, 임차인,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로서 현행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