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간 투자 소프트웨어 사업은 매번 '법' 때문에 멈추는 걸까?

입법 불씨가 꺼져버린 민간 투자 소프트웨어 사업

요즘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업이 왜 3년째 입찰도 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국회가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지 않아서예요. 법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 보니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벌써부터 몇 년째 '중단' 상태고요, 심지어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은 1년 넘게 우여곡절 끝에 '취소'됐어요. 이 사업들은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진짜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민투형 SW 사업'에 대한 오해와 무관심

실제로 사업에 필요한 법안 두 개가 있는데요, 국회에 들어온 지 1년 넘었지만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똑같은 법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 모두 별 관심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결과 정부와 민간 모두 답답함을 호소하는 상황. 게다가 민영화와 혼동하는 터무니없는 오해로 사업 추진에 불신까지 겹치면서 더 답답함이 가중됐답니다.

공공성 vs 효율성, 민간 투자 사업의 딜레마

민간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공공 서비스 효율을 올리려고 하는 시도는 명백히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 내부의 역할 분담 문제, 정책 주체의 의지 부족,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부재가 계속 사업을 꼬이게 만듭니다. 특히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도 사업 총괄과 관련해 법으로 더 명확한 권한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소프트웨어 사업이 왜 장벽에 막힐까?

이번 케이스를 보면 알겠지만, 법과 제도의 꼬임 없이 쉽게 진행되는 사업은 드물어요. 특히 민간투자형처럼 복잡하게 여기저기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은 더더욱 그렇죠. 잦은 정책 변경과 입법 지연, 그리고 오해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도 중단되고 말아요. 이쯤 되면 사업 주체들도 '정말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민간 투자도, 공공성도 다 잡으려면?

이런 사업이 성공하려면 국회가 한 발짝 먼저 나서서 필요한 법안을 제대로 처리해야 해요. 그리고 정부는 정책 부서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추진 과정과 충분한 소통으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도, 전문가도 관심을 놓지 않고 의견을 나누는 '협치' 문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디지털 시스템의 뒷면에는 이런 복잡한 법률과 정치적 협상이 숨어 있다는 사실, 조금은 놀랍지 않나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방치되지 않고 제대로 진행돼 우리의 일상이 더 쉽고 편리해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