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마약 범죄 가담과 그 이면: 드라퍼 현상과 예방의 실태

친숙하지만 위험한 새로운 범죄 유형, 드라퍼

최근 수년간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는 단순한 투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약 유통책인 '드라퍼' 역할로 확대되고 있다. 드라퍼란 마약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실제 전달·운반을 담당하는 인물로, 20대 주도 세력들이 10대 청소년을 선별해 이 역할로 영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종종 협박이나 우정, 의리라는 미명 하에 가담하게 되며, 고등학생과 심지어 중학생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SNS와 인터넷 공간에서의 은밀한 확산

마약 관련 정보와 거래는 이제 소셜미디어와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영상과 게시물에는 취급하는 마약의 종류와 구매 방법을 안내하는 광고성이 강한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단속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불법·유해 정보들을 적발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폐쇄적인 인증 방식 등이 단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마약류에 빠진 10대들의 실태

청소년들이 접하는 마약류에는 필로폰, 합성대마, 의약품 오·남용 등 다양하다. 특히 다이어트 효과나 집중력 향상을 목적으로 약물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다이어트용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이나 ADHD 치료에 처방되는 콘서타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약물은 잘못된 정보와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 되고 있다.

법적 현황과 예방교육의 딜레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마약 범죄 가담 청소년들도 더욱 어려지는 양상이다. 반면 학교에서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교육이 단순 위험성 전달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은 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법적 대응과 사회적 역할

마약에 관한 법령은 마약류 관리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로부터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마약 유통 시 전과 기록과 형량이 가중되는 특성이 있다. 드라퍼 역할을 하는 청소년도 엄연히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더욱이, 중독 치료가 필요한 범죄 피해자라는 측면도 함께 접근해야 하므로 법률가뿐 아니라 사회 복지 전문가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불법 정보 차단 강화, 피해 예방 교육의 혁신, 청소년 대상 실질적 상담 및 치료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청소년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