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에 위치한 포스코 제철소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6명의 근로자가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중 3명은 심정지 상태라는 무서운 상황이었죠. 근로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같은 치명적인 가스에 노출되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유독성 가스를 다루는 현장이라면 특히 더 엄격한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를 해야 하죠. 만약 이런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상해를 입으면, 사업주나 관리자에게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사고 전에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사고도 겪었는데요. 이런 다중 사고가 잇따를 경우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인정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의 입증이 때때로 갈등의 불씨가 돼요. 특히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와 원청 기업 간 책임 소재가 복잡해 분쟁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우리가 공장ㆍ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 문제를 생각하게 하네요. 정부와 기업은 철저한 안전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와 함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권리를 알고 법률 상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현장에서의 작은 부주의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관련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