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집들이 행사 이야기 들어봤나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라는 이름까지 붙은 이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 플리마켓 부스에 주민 400여 명이 모였던 단순한 축제 같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2억 7,000만원의 비용이 LH, 즉 공기업의 예산에서 결제되었다는 점이에요. 그 예산은 원래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쓰여야 할 돈이었거든요.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경호처에서 비공식 임시조직을 꾸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육사 동기를 단장으로 임명하고 행사 준비를 하게 했다고 해요. 주목할 점은 이곳이 대통령실 행사인지 용산공원 사업의 일부인지가 핵심 논쟁이었는데 ‘대통령을 친근하게 알리자는 행사’라는 명목 하에 대통령실 별도 행사로 판명 났답니다.
감사원은 LH가 행사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직원들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개인 처벌은 없다고 밝혔죠. 어찌 보면 ‘우연한 착오’랄까요? 그래서 의견은 비용 집행의 주체 문제에 주목하되 법률 위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정리됐어요.
국회에서는 용산공원 위탁관리 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 감사원은 입찰과정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어요. 다만 그 업체가 하도급을 사전 승인 없이 줬고 대금도 과다 청구했다는 건 발견해 LH에 주의 요구도 함께 했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준 교훈은 확실해요.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사실.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적절한 집행이 국민 신뢰의 기본이니까요. 다음에 비슷한 현장 들어오면 한 번 더 눈여겨보세요. 어디선가 여러분 몰래 예산이 흘러넘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