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국정 개입 의혹이 터지면서 정치권이 떠들썩해졌어요. 그런데 이 문제 제기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몰아붙이는 일, 흔히 볼 수 있는 일종의 ‘입싹 닫기’ 전략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답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 실장 본인은 직접 나서지 않고 민주당 지방 조직이 대리 고발에 나섰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진실하면 법정에 직접 나오라"는 꼬집음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죠.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동원된 이 비상식적 시나리오는 김 실장이 그만큼 강력한 ‘실세’임을 역설하는 듯 보입니다.
진실을 덮으려 조직적 고발로 의혹만 키운다면 민주주의 기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권력자라면 의혹이 있으면 해명을 하는 게 마땅한데, 지금 상황에선 그 반대가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에요.
더민주경기혁신회의 이번 고발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밝혀질 경우 무고죄 책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정치생명을 겨냥한 무책임한 고발은 곧바로 법적·정치적 각오를 요구하는 문제라는 지적이에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소셜미디어에서 대통령실 직원 수호를 목표로 모인 정치 조직을 신기하다고 비꼬았습니다. ‘눈치 좀 챙겨라, 이것들아’라는 일침은 권력 주변에서 벌어지는 ‘팬클럽’식 움직임에 대한 냉소를 담고 있죠.
결국, 권력 주변의 의혹과 문제 제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단순한 정치 이슈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권력과 책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권력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