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 중산간 지역에 호텔과 휴양시설을 짓겠다는 이 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치명적인 부실을 드러냈어요. 부지의 69.5%를 차지하는 초지(초원이랄까요?) 전용에 대해 제주도 축산정책과의 공식 의견을 받지 않고 심사를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즉 사업 허가에 꼭 필요한 검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칭다오-제주 국제화물선 취항, 멋져 보이지만 현실은 낭패. 물동량 확보가 안 되면 연간 40억 원 이상 혈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선적 물량의 30%를 채워야 손실 없다는 데 현 예상치는 그 절반에도 못 미쳐요. 제주도는 수출 물량을 육지부에서 채운다지만, 과연 가능할지 의문 투성이죠. 공공 재정 운용에 이런 불확실성은 곧 리스크입니다.
스마트그린산단 후보지에 대해 환경부가 전면 재검토 명령을 내렸습니다. 생태자연도가 급작스럽게 올라간 걸 보면 용역 결과가 형편없다는 소리. 제주도산 용역 보고서 내 숫자조작 논란에, 환경부가 엄포를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죠.
동광로 구간 BRT 공사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도민 불편을 핑계로 내세우지만, 내년 지방선거 부담을 피하는 꼼수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시기 조절이 선거 효과와 맞닿아 있다면 행정의 공정성은 어디 갔나요?
또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분구 문제도 법적 해석이 팽팽한 가운데, 현행 제주특별법으로는 봉개동을 아라동과 합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법률 개정 없이는 선거구 조정도 쉽지 않겠네요.
서귀포관광극장 철거 논란은 보존과 철거 사이에서 '고민' 중입니다. 시장도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약속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미 일부 돌담과 석축은 안전 문제로 철거된 상태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번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는 살펴볼수록 ‘행정의 안일함과 미흡한 법적 검토’가 불러온 문제점 투성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 추진 시 반드시 '환경 평가와 법적 절차'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문제는 결국 우리 세금과 우리 삶의 환경이 달려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