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미국 내 지역은행에서 잇따른 부실 대출 사태가 발생하며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이언스뱅코프와 웨스턴얼라이언스뱅크 등 서부 및 남서부 지역 기반 은행들이 상업·산업 대출에서 손실을 기록했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유가와 금값 등 다양한 자산군에 연쇄적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JP모건과 피프스서드뱅코프는 신용이력 부실이나 사회보장번호 부재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 금융 사업을 펼친 트라이컬러의 파산으로 각각 약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웨스턴얼라이언스뱅크는 투자사 캔터그룹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 행사가 불가능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사기 혐의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부실 문제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고려를 요구합니다. 금융상품 투자에서 고지의무 확대, 금융사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 그리고 부실채권 발생 시 담보권 실행 과정의 법적 정당성 등이 쟁점입니다. 특히 담보권 우선순위 문제는 채권자 간 이해관계 충돌로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및 채권자는 권리 행사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JP모건 CEO는 이번 손실을 “바퀴벌레가 한 마리 발견됐다면 더 많을 것”이라는 비유로 표현해 추가 부실 가능성에 경고를 보냈으나,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은 금융권 전반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여 시장 안정화를 모색하는 중으로, 이 과정에서 금융사와 투자자 사이 신뢰 회복과 법적 분쟁 예방이 과제로 대두됩니다.
이번 미국 지역은행 부실 사태는 단순한 금융시장 충격을 넘어 투자자 보호 및 금융거래 법률관계 전반에 걸친 깊은 이해와 체계적 대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투자자와 채권자 모두 법률적 권리 보호를 위해 꼼꼼한 준비와 전문가 자문을 꾸준히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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