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불안이 폭발했어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운영하는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상담 문의가 단 2주 만에 무려 3.6배나 급증했죠. 원산지 규정, 세율 산정 등 관세 관련 세부 절차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업들 사이에 관세 부담과 불확실성이 큰 화두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담이 폭발했지만 정작 심층 컨설팅으로 연결된 기업은 고작 2.1%, 수출바우처를 발급받은 기업도 11.4%에 불과해요. 심층 컨설팅은 국내 관세사 또는 해외 현지 전문가와 직접 연결해 더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별도 예산 문제와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겁니다.
더군다나 심층 컨설팅과 수출바우처는 현금 지원으로 분류되면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이분법적 지원체계가 기업들의 선택 폭을 좁히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해외 마케팅이나 인증, 물류비 등에 쓰는 바우처 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한 직물 수출업체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10번이나 문의 상담을 했지만, 실질적인 컨설팅 지원은 9월에야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처럼 지원 속도가 느리고 상담과 후속 지원이 원스톱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 때문에 실질적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정부는 4월부터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설해 2200여개 기업에 960억원 지원했다고 발표했지만,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적잖아요. 수출기업들은 단순한 상담 수준이 아니라 정말 관세 문제라는 생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과 원스톱 관리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상담과 지원을 원활히 연결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구조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뭐, 당장은 상담만 늘어나다가 실질 지원과는 동떨어진 현실이니 답답한 마음 알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