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출국금지 상태에서 해외로 나가 법적 수사를 피해 보려다 들통 난 케이스예요. 여기엔 법무부 전 장관과 정치인 출신 인사도 관련되어 수사를 받고 있답니다. 과연 ‘도피용 임명’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건의 핵심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이 대사 임명 후 외교관 여권까지 발급받아 호주로 출국했다는 점이에요. 원래라면 출국금지 조치를 따라야 하지만, 법무부가 공수처 수사에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는 사실! 그리고 ‘비상식적인’ 급조된 인사 검증 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죠. 결국 임명 20일 남짓 만에 사임하고 귀국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답니다.
상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받는 중 해외로 도망가려고 ‘도피용 임명’을 시도한다면 어떨까요? 법적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걸려 있다면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국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정부 기관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손봐준다면 공금횡령이나 직권남용 혐의 등이 추가될 수도 있죠.
수많은 법적 쟁점들을 한 켠에 끌어안고 있는 이번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잘 몰랐던 법 절차와 권한 남용 사례를 접하면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