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KT CEO 선임 과정에서 벌어진 드라마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민영 기업인 KT의 사장을 뽑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정부, 그리고 정치권까지 개인의 득실을 고려하며 까다롭게 개입하면서 결국 사장 후보 두 명이 모두 낙마하게 되었습니다. 대표가 자진 사퇴하고 사외이사들이 대거 사퇴하는 등 경영 공백이 5개월이나 지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강한 표현도 나오면서 정부가 민간 기업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단순히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시도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개입일까요? 기업 CEO 선임 과정에 정치인이 끼어드는 일은 불편하지만 꽤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송과 미디어 통제 권한 이양 문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방미통위가 출범하면서 기존 방통위원장이 자동 면직되었고, 전 위원장은 "표적 입법"이라면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정권의 언론 장악’과 ‘기존 정권의 언론 통제 수단’이라는 강력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 판단 역시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서 긴 정치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의 지분 매각과 민영화 문제는 공영 뉴스 채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영화로 편집권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국민의힘은 "민간 자본 유치 정상화"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주식 매각 절차와 함께 편집 독립성 보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수십 명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대규모 증인 심문이 예상됩니다. 이번 이슈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과 방송 분야에서 권력과 시장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현장이 ICT 국정감사의 주된 내용입니다. 기업과 언론의 독립성, 그리고 이용자 보호 간의 균형점 찾기 노력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분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