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드론쇼가 인기지만 정작 드론 산업계는 속앓이 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한 대 띄우려면 까다로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미국은 민간 기관에서 신속하게 승인하는 반면, 한국은 모든 승인 절차를 정부만이 꽉 쥐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사업화 지연으로 이어져 드론 기술 좋은데도 비행 한번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행 승인을 받으려면 우선 안전성부터 검토받아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한 달이 훌쩍 지나버려요. 미국은 일주일이면 가능한 걸 한국은 한 달 이상 걸려서 경쟁력이 확 떨어진다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실제로 2020년부터 비행 승인 신청은 4배 가까이 늘었지만 처리 속도는 여전히 느립니다.
드론이 안전해야 한다고 하는 건 누구나 인정해요. 하지만 사업용 드론 또는 2kg 초과 비사업용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면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까지 처벌받는다는 건 과하지 않나요? 드론 산업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 미준수 시 벌금이나 징역형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우리가 광안리에서 멋진 드론쇼를 볼 수 있는 것은 허가받은 드론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비행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과 비용은 스타트업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에요.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단순히 기술 부족이 아니라 너무 복잡한 규제 환경 때문이라니 씁쓸하네요.
우리는 드론 강국이라는 말 자주 듣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산업계는 실감 중입니다. 규제도 필요하지만 이대로 두면 드론은 미래 혁신 산업에서 멀어질 거예요. 규제 당국도 속도감 있는 변화와 민간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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