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2013년에 발생한 이후 관련 형사 판결 확정 시점의 차이로 인해 보안감점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9명의 기소 사건을 단일 사건이 아닌 별개 사건으로 보고 각 판결의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감점 기간을 산정하기로 법률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 종료 예정이던 1.8점 감점이 계속 유지되고 추가로 내년 12월까지 1.2점 감점이 연장 적용됩니다. 이는 법률적 판단에서 사건 판결 확정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동일 사건의 분리 적용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함정 사업은 개념설계부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순서로 진행됩니다. KDDX는 2012년 개념설계를 한화오션이 맡고, 2020년 기본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하여 초도함 건조를 전제로 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산 관례상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수의계약으로 이어가지만, 보안 감점 연장으로 인해 HD현대중공업에 수의계약을 보장하는 구조가 흔들리고 경쟁입찰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감점 연장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이고, 방산청과 국방부는 상생협력안,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상생 협력안은 담합 의혹, 경쟁입찰은 전력화 지연 우려, 수의계약은 감점 불공정성 문제가 발목을 잡아 어떠한 해법도 현재로서는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점 연장은 사업자 선정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KDDX 6척 전량 국산 기술로 개발하는 약 8조원 규모의 사업은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 단계에서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수의계약 추진 시도는 절차 이견과 민간위원 반발로 무산되었으며, 행정소송과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감점으로 인한 기술 점수 하락이 수주 결정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던 선례가 있어 이번 감점 연장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분쟁과 사업지연은 국방력 확보의 지연과 방산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하며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가치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대형 방산 사업에서 형사처벌과 행정적 불이익이 사업 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법률 문제의 구체적 예시입니다.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형벌 확정과 행정적 제재 시한 산정 등 법률 해석이 사업 환경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방산 분야에서 형사 사건으로 인한 보안 감점이 경쟁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관련 기업과 법률가에게 꼭 필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