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데이터가 북한 추정 해킹 조직에 뚫렸다는 충격적인 뉴스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도 정작 정보보안을 책임질 인력 채용은 거의 뒷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안 예산은 대폭 늘었지만 채용은 인색하기 짝이 없답니다.
대법원 정보보호 인력은 불과 11명! 전체 공무원 인원 대비 0.07%밖에 안 됩니다. 해킹 사고로 경각심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2024년부터 채용된 정보보안 관련 신규 인원은 단 3명뿐이었죠. 더군다나 그마저도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라 안정성은 떨어지고요.
또 이 적은 인원들조차 정보보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장비 운영, 인증센터 관리 등 여러 잡다한 업무까지 떠맡고 있어 정작 핵심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해킹 사고 후 대응 능력 강화가 더뎌질 수밖에 없겠죠.
대법원은 보안 예산을 2023년 75억 원에서 2025년에는 141억 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렸어요. 그러나 인력 채용에는 인색하다 보니 대규모 인력 충원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국회에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실제 채용 계획이 미지근해 보이는 것도 문제.
이런 미온적 태도에 서영교 의원은 "국민 삶을 위협하는 해킹 범죄가 속출하는 데, 대법원의 늑장 대응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킹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허둥지둥 대책을 마련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할 때입니다.
법원이라는 국민 신뢰의 보루가 정작 내부 보안에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게 놀랍기만 하네요. 정보유출 사태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해킹은 한순간에 일어나도 피해 복구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럼에도 채용은 뒷전, 예산 운운하며 책임을 미루는 자세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국민 신뢰는 점점 식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