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및 횡령 고소 불기소처분 취소 요구 사건

○○공업주식회사가 박○순 외 2명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일부 혐의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공업주식회사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나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공업주식회사: 박○순 외 2명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회사
• 박○순 외 2명: ○○공업주식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들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공업주식회사가 제기한 고소 사건을 수사하여 일부 기소 및 일부 불기소 처분을 내린 주체

분쟁 상황

○○공업주식회사는 1996년 11월 12일과 11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박○순 외 2명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1997년 5월 1일 수사를 진행하여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공업주식회사는 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업주식회사는 1997년 12월 2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현저히 형평에 반하게 진행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서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제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공소제기(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불기소처분):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공소를 제기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또는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의 일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헌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단순한 수사 결과 불만을 넘어, 검사의 수사나 판단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독단적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불복 절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먼저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마저 기각되면 고등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 절차상의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가 계속된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주요 원인은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성격: 헌법소원심판은 단순히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받을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처럼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나 판단에 헌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