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자의 법정 출정 및 변호인 접견 시 신체검사 사건

업무방해 혐의로 구금되었던 청구인이 법원 출정 및 변호인 접견 시 총 30회에 걸쳐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 정밀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신체검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검사가 종료되었고, 피청구인인 구치소의 신체검사 지침이 변경되어 유사한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으며, 기존 판례를 통해 헌법적 해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치소에 구금되었던 사람으로, 정밀 신체검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청구인 ○○구치소장: 청구인에 대해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한 구치소의 책임자입니다.

분쟁 상황

청구인 김○○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19년 10월 18일 체포되어 ○○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구치소장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청구인이 법원에 출정하거나 변호인을 접견할 때 총 30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신체검사는 여성 교도관이 독립된 공간에서 청구인의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도록 하여 육안으로 살피고, 수용복 상의 지퍼를 열어 안에 입고 있던 옷을 복부 위까지 걷어 올려 털도록 한 다음, 수용복 상의 주머니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신체검사로 인해 인격권,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년 2월 2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2020년 3월 16일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피청구인은 2020년 4월 8일 신체검사 운영에 관한 내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핵심 쟁점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용되어 법원 출정 또는 변호인 접견 시 받았던 정밀 신체검사(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게 하는 방식 등)가 청구인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미 종료된 신체검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체검사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고 청구인이 석방되어 주관적인 권리 구제의 이익이 소멸되었습니다. 둘째, 피청구인 구치소가 '변호인 접견 수용자 신체검사 합리적 운영'이라는 내부 지침을 발령하여 정밀 신체검사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변경했으므로, 유사한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수용시설 내 신체검사의 헌법적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선례를 통해 이미 충분히 해명되었고,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추가적인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신체검사 등)​

• 제1항: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 의류, 휴대품, 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정시설 운영의 필수적인 조치로,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체검사의 기본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 제2항: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신체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용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실체적 한계를 설정하여 과도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2. 헌법재판소의 기존 선례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헌재 2006. 6. 29. 2004헌마826 등)​

• 헌법재판소는 수용시설 내에서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려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된 신체검사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미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물품을 소지·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외부로부터의 관찰이나 촉진 등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정밀 검사가 허용됩니다.
• 또한, 이 검사는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 기본권을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참고 사항

수용 시설 내에서 정밀한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신체검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수용자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하의나 속옷을 내리게 하는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밀 신체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수용자가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 금지 물품을 은밀한 부위에 소지했거나 은닉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2. 외부 관찰이나 손으로 만져보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물품을 도저히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동성 교도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신체검사를 당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행정기관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거나 구제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의 경우처럼 이미 검사가 종료되고, 해당 기관의 신체검사 지침이 변경되어 유사한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사라진다면,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