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으며,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수사나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