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청구인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받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권○○: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람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권○○에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주체

핵심 쟁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수사에 현저한 정의 및 형평 위반이 있었는지 또는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진행한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했다거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