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된 사건

수원지방검찰청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
•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 당국

분쟁 상황

청구인은 2019년 8월 19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다룬 사례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검사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처분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처분에 그러한 중대한 오류나 자의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은 검사의 수사나 판단에 현저한 오류가 있거나 자의적인 처분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검찰의 처분이 명백히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 절차, 법률 적용, 증거 판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