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율봉사대 활동 수익금 사용 둘러싼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

아파트 자율봉사대 대장 이○○과 대원 김○○은 굴비 및 떡국 떡 판매 행사 수익금 중 일부를 자율봉사대원 식비로 사용하고 일부 수익금 입금을 지연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들은 수익금이 자율봉사대에 귀속될 여지가 있고 횡령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며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이○○: 아파트 자율봉사대의 대장으로, 횡령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한 명입니다.
• 청구인 김○○: 아파트 자율봉사대의 대원으로, 횡령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한 명입니다.
•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들에게 횡령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검찰 측 당사자입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단체입니다.
• 자율봉사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자생단체입니다.

분쟁 상황

인천 남동구 ○○아파트의 자율봉사대 대장 이○○과 대원 김○○은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아파트 내에서 굴비 판매 행사를 열어 판매수수료 각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각 70만 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각 30만 원은 자율봉사대원들의 식비 등으로 사용했는데, 이들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등의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2016년 12월 29일에는 떡국 떡 판매 행사를 통해 판매수익금 398,700원을 얻었으나,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율봉사대 사업계획을 부결시키고 기존 수익금 감사를 요구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수익금을 관리비 계좌에 즉시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이들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청구인들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8년 4월 2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율봉사대의 판매 행사 수익금이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판매 수익금 일부를 자율봉사대원 식비로 사용하고, 떡국 떡 판매 수익금 입금을 거부한 청구인들의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2017년 9월 28일 청구인들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수사기록과 관련 법령을 종합할 때, 자율봉사대가 주최한 판매 행사 수익금이 자율봉사대에 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이 수익금을 타인의 재물로 본다 하더라도, 굴비 판매수수료 중 일부의 식비 사용에 대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떡국 떡 판매수익금 입금 거부 역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항의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록상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횡령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타인의 재물 여부: 이 사건에서는 자율봉사대의 판매 행사 수익금이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8항 후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잡수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자생단체 운영규정 제8조 제4항은 '사업의 이익은 자생단체의 자체 기금으로 편입하되 아파트 단지 내 공익 목적에 부합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에, 자율봉사대가 판매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자율봉사대에 귀속될 여지가 있어 이를 '타인의 재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단순히 재물 반환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환 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그 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판매수익금 일부를 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 그리고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으로 인해 떡국 떡 판매수익금 입금을 일시적으로 거부했던 정황 등이 '불법영득의사'로 단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러한 주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아파트 내 자생단체 활동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유사한 문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자생단체 운영규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수익금의 귀속 주체와 사용 목적, 절차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규정이 불분명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수익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고, 그 승인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거나 문서화해야 합니다. 구두 승인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수익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아파트 내부 관계자와의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공식적인 절차와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모든 의사소통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재물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