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위헌 여부 판단 판결

이 사건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 등 회원제 골프장 운영 법인들은 용인시, 광주시, 충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근거가 된 지방세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제청 및 청구하였습니다. 이들은 중과세 조항이 골프장의 변화된 사회적 인식과 대중 골프장과의 차별을 고려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중 골프장 운영 법인들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며 보조참가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제청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청주)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해당 지방세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법원들)
• 제청신청인 및 청구인: 주식회사 □□ 등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신탁받은 회사들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당사자들)
• 보조참가인 (합헌 주장): 사단법인 ○○협회 및 △△(주) 외 100여 개 대중 골프장 운영 법인, 김해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보조참가 신청을 한 당사자들)
• 보조참가인 (위헌 주장):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신탁받은 수탁자 등, ♤♤(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보조참가 신청을 한 당사자들)

분쟁 상황

주식회사 □□는 용인시에서 회원제 및 대중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던 중, 용인시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재산세 약 15.8억 원, 지방교육세 약 3.1억 원 등 총 약 19억 원의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1천분의 40, 원형보전임야에 1천분의 5의 세율이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골프장 내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약 9.7천만 원, 지방교육세 약 1.9천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약 3.8백만 원 등 총 약 1.2억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과세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아 수원지방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관련 지방세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은행 등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신탁받은 다른 회사들 역시 광주시장 등으로부터 2016년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로 각 최소 약 12억 원에서 최대 약 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의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또한 수원지방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지방세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탁업자인 청구인 ○○ 주식회사는 2015년 및 2016년 충주시로부터 회원제 골프장(□□클럽)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9.6억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함께 항소가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지방세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높은 재산세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에 관한 부분 및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골프장용 건축물에 관한 부분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위 조항들이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함으로써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에 관한 부분 및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골프장용 건축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참가 신청은 모두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는 세수 확보는 물론, 사치성 재산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고 국민 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며, 한정된 자원이 생산적인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집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회원권 가격이 1억 원을 상회하고 비회원 입장료도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골프 이용 행위에 사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입니다.
•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재산세액 산출 시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아지므로, 재산 원본을 몰수하는 수준의 과도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 어려움이 단순히 중과세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업의 경제적 선택에 따라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 골프장 조성이 야기하는 환경 훼손 및 자원 비생산적 이용 등의 외부 불경제 효과는 공통적이나, 회원제 골프장은 고가의 회원권을 구입한 소수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게 사치성 시설로 인식됩니다. 비회원 이용이 가능하다 해도 이는 영업 방식일 뿐 회원이 중심이 되는 운영 형태는 변함이 없으므로 대중 골프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입법자는 시설 이용의 대중성, 환경 훼손의 정도,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정책 시행의 우선적 대상으로 삼아 중과세율을 부과한 것이므로, 정책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골프장용 토지): 이 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4%)이라는 높은 재산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토지에 비해 훨씬 높은 세율로, 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사치성 재산에 적용됩니다. 제청신청인들은 이 세율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골프장용 건축물): 이 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4%)이라는 동일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율도 그 합헌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이 법은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분류하고,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회원'은 일반 이용자보다 시설을 우선적,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상 회원제와 대중제의 구분 및 그 운영 방식의 차이를 지방세법상 차등 과세의 합리적 근거 중 하나로 고려했습니다.
4. 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 보장), 제38조 (납세의 의무), 제59조 (조세법률주의): 이 헌법 조항들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납세의 의무, 그리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근거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 관련 법률도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과 합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5. 과잉금지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가 사치·낭비 풍조 억제 및 자원 효율적 배분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하고 최소한의 수단이며 공익과 사익 간 균형을 유지한다고 판단하여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6. 평등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 간의 이용 대중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인식, 자금 조달 방식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로서 재산세 중과세에 직면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세율의 의미 이해: 지방세법상 회원제 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4%)이 적용됩니다. 이는 명목세율이며, 실제 납부하는 세액은 토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약 62%)과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이 세율을 적용하므로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정책적 판단의 폭넓은 인정: 헌법재판소는 조세 입법에 있어 입법자에게 사치성 재산 규제, 세수 확보, 자원 배분 효율화 등 정책적 판단에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세율의 높고 낮음을 넘어서, 이러한 입법 목적과 공익적 측면이 정당성을 가지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3. 대중 골프장으로의 전환 가능성: 회원제 골프장은 세금 중과세라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세 부담을 줄일 것인지 기업 주체의 자율적인 경제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됩니다. 실제로 많은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세 부담 경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골프의 '사치성' 인식: 헌법재판소는 골프가 대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권 가격과 이용료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사치성'의 측면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이 가지는 제한적인 이용 접근성은 대중 골프장과의 차별적 과세의 합리적인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5. 환경 및 자원 효율성: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환경 훼손 및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중과세의 중요한 근거로 인정됩니다. 이는 비단 조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반의 산업 정책 및 환경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