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권○정 외 9명의 신청인들이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권○정 외 9명 (수산업법 시행령 관련 조항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개인들)

핵심 쟁점

수산업법 시행령의 특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신청인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신청인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2015년 7월 30일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