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보고 지연 과태료 면제 결정

벌목 사업주 A는 근로자 B를 고용하여 벌목 작업을 하던 중, B가 참나무를 절단하다 부러진 소나무에 맞아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A는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나서야 중대재해보고서를 제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체 없는 보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사고 당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재해 은폐 의도가 없었으며, 사고 실체 파악에 어려움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위반자 A: 원주시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 벌목 작업을 진행하던 사업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당사자입니다.
• 망인 B: 위반자 A에게 고용되어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입니다.

분쟁 상황

사업주 A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벌목 작업을 진행하던 중, 근로자 B가 참나무 절단 작업 중 다른 소나무에 맞아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겪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A는 사고 발생일인 2023년 7월 29일부터 4일이 지난 2023년 8월 2일에야 중대재해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보고 지연의 구체적인 사정과 사업주의 재해 은폐 의도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론

법원은 사업주 A가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4일이 지나서야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 발생 당일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협력한 점, 재해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고 발생 2일 뒤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와 그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 적용 원칙을 보여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 이 법 조항은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란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보고해야 함을 뜻하며, 이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조작하는 것을 막고 신속한 사고 조사를 위함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보고 방법 및 내용): 이 규칙은 중대재해 보고를 할 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사고의 개요, 피해 상황, 취해진 조치 및 향후 전망 등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 (과태료 부과의 재량권): 이 법은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단순히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위반자의 노력, 그리고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의 부합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재량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가 비록 보고를 지연했으나, 재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고의 실체 파악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이 과태료 면제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속한 보고 의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천재지변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이 정한 기본적인 의무이며,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것이 재해 은폐 의혹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2.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고 발생 직후 현장 보존, 피해자 구호, 그리고 관련 기관(119, 고용노동부, 경찰 등)에 신고 및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사고 당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사고 경위를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이 과태료 면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3. 은폐 의도 여부: 재해 발생 사실을 조작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4. 정보 제공의 충실성: 중대재해 보고의 목적은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비록 보고서 제출이 늦어졌더라도, 사고 현황, 피해 상황, 초기 조치 등이 관련 기관에 충분히 전달되어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5. 사고 발생 및 조치 기록: 중대재해 발생 시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판단이나 안전 조치 개선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