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5세 청소년 두 명에게 술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중 한 명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있던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16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5세 피해자 B와 피해자 지인 D를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B로부터 5만원을 받고 소주 약 3병을 구입하여 B와 D에게 제공했습니다. 이후 다음 날 새벽 B와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방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구강성교를 해달라는 말을 하며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15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15세 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15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깊은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은 부과되었습니다.
